갑자기 구속됐다? 사기죄 대응은 ‘빠른 판단’이 핵심입니다
사기죄는 민사와 형사 사이를 오가는 대표적인 범죄로, 금전거래나 계약에서 오해가 커져 형사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의자가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상황이 오면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사건번호 조회, 구속영장 확인, 변호사 선임, 피해자와의 합의 등
초기 대응이 향후 형량과 처벌 수준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사기죄로 구속되었을 때 반드시 해야 할 행동부터, 사건번호 조회 방법, 변호사 선임 요령, 합의 전략, 초범 선처 가능성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실수 없이 대응하고 싶다면 끝까지 읽어보세요.
1. 사기죄 구속 시 처음 해야 할 행동
체포 또는 구속된 직후, 가장 먼저 할 일
-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 조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갈음 가능. - 가족 또는 지인에게 체포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때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즉시 연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체포와 구속의 차이
구분 체포 구속
| 법적 근거 | 체포영장 또는 현행범 체포 | 구속영장 필요 |
| 최대 구금 기간 | 48시간 이내 | 영장 발부 시 10일 + 연장 10일 |
| 수사기관 판단 | 긴급성 중심 | 범죄 중대성, 도주 우려 중심 |
2. 경찰서 사건번호 조회하는 3가지 방법
사건번호는 사건 진행을 확인하거나 사건 이력, 기록 열람 등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건번호 확인 방법
1.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이용
- 사건번호, 담당 경찰서, 수사관 정보 확인 가능
- 공동 인증서 로그인 필요
- 민원인 본인 명의로만 조회 가능
2. 담당 경찰서 직접 문의
- 수사관 이름 또는 사건 내용 간단히 말하면 조회 가능
- 신분 확인 절차 필요
3. 변호사 선임 후 조회 대행
- 위임 받은 변호사가 사건번호 및 수사자료를 대리 열람 가능
3. 구속영장 발부 기준과 대응 전략
사기죄로 구속되려면 반드시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 범죄의 중대성 (피해 금액이 크거나 반복 범행)
- 도주 우려 (연락 두절, 잠적 정황)
- 증거 인멸 우려 (타인을 통한 회유, 증거 삭제 시도)
구속영장 대응 전략
- 수사 초기 진술을 전략적으로 준비: 진술은 변호사와 협의 후
- 피해자와의 초기 합의 시도: 감형 또는 불구속 수사 가능
- 도주 우려 없음을 입증할 자료 준비: 가족관계, 직장, 주거지 등
4. 변호사 선임 시기와 비용 가이드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가급적 체포되기 전 또는 체포 직후, 수사 초기에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어질수록 변호인의 조력이 제한되며, 진술로 인해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 가이드
구분 예상 비용 범위
| 경찰 조사 대응 | 100만 ~ 300만 원 |
| 구속영장 심사 대응 | 200만 ~ 500만 원 |
| 정식 재판 대응 | 500만 ~ 1,000만 원 이상 (복잡성에 따라 변동) |
※ 피해 금액이 크거나 다수 피해자인 경우, 비용 상승 가능
※ 일부 로펌은 합의 진행 포함 패키지로 운영
5. 피해자와의 합의가 미치는 영향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형량 경감과 불구속 수사 결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의 주요 효과
- 초기 단계 합의 시, 불구속 수사 가능성↑
- 검찰 기소 후라도 합의 시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선고 가능
- 재판 전 합의 시, 초범인 경우 무죄 주장 전략 병행 가능
합의 시 유의할 점
- 서면 합의서 반드시 작성
- 합의금 수령 확인서, 계좌 이체 증빙 등 기록 남기기
- 형사합의서에 처벌불원 의사 명시 필수
6. 초범일 경우 선처 받을 수 있을까?
초범이란?
- 동일한 범죄로 전과가 없는 상태
- 사기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연계가 정상적인 경우 포함
초범의 경우 선처 가능 조건
- 자백 및 반성 태도
- 피해자와의 합의 완료
- 직업, 가족관계 등 안정된 사회생활 증빙
- 재범 방지 노력, 치료 이수 등 서류 제출
⚖️ 형사처벌 예시
- 초범 + 피해금액 소액 + 합의 완료 →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
- 초범이지만 피해자 다수/금액 고액 → 실형 가능성 존재
7. 사기죄 구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기죄로 고소당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아닙니다. 피해 금액, 도주 우려, 전과 여부에 따라 불구속 수사도 가능합니다.
Q2. 합의가 안 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꼭 그렇진 않습니다. 초범 + 반성 + 기타 참작 사유로 인해 집행유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Q3.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해도 처벌되나요?
A.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감형에는 긍정적입니다.
Q4. 구속 후 보석 신청은 가능한가요?
A. 네. 변호인을 통해 보석 청구가 가능하며, 일정 조건(주거, 피해 회복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 결론: 사기죄로 구속됐다면, ‘빠른 대응’이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릅니다
사기죄는 단순한 민사 분쟁처럼 보여도, 수사가 시작되면 형사 사건으로 전개되며 구속, 기소, 실형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대응만 잘하면 불구속 수사, 나아가 선처도 충분히 가능하죠.
핵심 정리
- 구속 시 즉시 변호사 선임 → 진술 전략 수립
- 사건번호 조회는 경찰서 또는 형사사법포털
- 피해자와 조속한 합의가 처벌 수위 결정에 핵심
- 초범일수록 사회적 연계와 반성 의사 강조
- 모든 대응은 ‘기록’과 ‘정확한 법적 절차’ 위주로
📞 당황하지 말고, 바로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세요.
⚖️ ‘대응이 늦으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