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자라면 꼭 알아야 할 속도위반 벌금과 벌점 기준
운전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실수가 벌금과 벌점, 심지어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속도위반은 교통사고의 큰 원인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속도위반 기준, 벌금 및 벌점 차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의 구분, 무인카메라 단속 처리 절차, 면허 정지 기준, 과태료 온라인 납부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FAQ)**까지 총정리합니다.
1. 제한속도보다 몇 km 초과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과속에 따른 처벌은 초과 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초과 속도 과태료 (승용차 기준)
20km/h 이하 | 4만 원 |
20~40km/h | 7만 원 |
40~60km/h | 10만 원 |
60km/h 초과 | 13만 원 |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동일한 초과 속도라도 2배 이상 가중 과태료가 적용되니 반드시 유의하세요.
2. 시속 20km 초과 vs 40km 초과 시 벌점 차이는?
속도위반이 운전자 본인에게 적발되면, 과태료 대신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초과 속도 범칙금 벌점
20~40km/h | 3만~7만 원 | 15점 |
40~60km/h | 6만~10만 원 | 30점 |
60km/h 초과 | 9만~13만 원 | 60점 |
✔ 벌점은 면허 정지나 취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40km/h 이상 과속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벌금 기준 차이가 있나요?
벌금 또는 과태료 기준 자체는 동일하지만, 제한속도 설정이 다르기 때문에 위반 기준에 영향을 미칩니다.
- 고속도로: 대부분 100~120km/h로 제한됨
- 일반도로: 보통 60km/h 내외로 제한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140km/h로 주행하면 20km/h 초과, 일반도로에서 동일 속도로 주행하면 80km/h 초과로 간주되어 벌점 60점과 최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무인단속카메라에 찍혔을 경우 처리 기간은?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적발: 속도측정 → 사진 자동 촬영
- 자료 판독: 교통안전공단 판독센터에서 약 7일 소요
- 고지서 발송: 차량 등록 주소지로 과태료 고지서 발송
- 납부 기간: 일반적으로 발송일로부터 15일 이내
💡 단속 결과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벌점 누적되면 면허 정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누적 벌점에 따른 면허 행정처분
누적 벌점 처분 내용
40점 이상 | 면허정지 (1점당 1일 정지) |
121점 이상 (1년 기준) | 면허취소 |
201점 이상 (2년 기준) | 면허취소 |
271점 이상 (3년 기준) | 면허취소 |
🛑 예: 40km/h 이상 속도위반으로 벌점 30점 + 신호위반 벌점 15점 = 45점이면 바로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6. 과태료 고지서 없이 온라인 납부 가능한가요?
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했어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온라인 납부 방법
- 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
- ‘미납 과태료 조회’ 메뉴 이용
- 위택스(지방세): https://www.wetax.go.kr
- ‘세외수입’ → ‘과태료’ → ‘조회 및 납부’
- 지로사이트: https://www.giro.or.kr
💡 차량 번호와 생년월일 또는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7. 속도위반 벌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과속 벌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등으로 적발되어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벌점 없음.
- 범칙금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되어 부과되며 벌점 부과됨.
Q2. 벌점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나요?
- 1년간 무사고·무위반 시 벌점은 초기화됩니다. 단, 정지 처분 기간 중은 제외.
Q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하면 처벌이 더 센가요?
- 네. 일반 도로의 2배 수준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도 가중될 수 있습니다.
Q4. 이의제기나 과태료 취소 가능할까요?
- 적발 사실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Q5. 동일 구간에서 여러 번 단속되면 벌금도 중복인가요?
- 단속 시점이 다르면 중복 과태료 부과됩니다. 단, 짧은 거리 내 연속 단속은 통합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 결론: 속도위반 벌점·벌금,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속도위반은 생각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교통 위반 행위입니다. 특히 40km/h 이상 과속은 면허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부터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핵심 요약
- 20km/h 초과부터 과태료 대상, 40km/h 이상은 벌점 30점
- 60km/h 초과 시 최고 벌금 + 면허정지 위험
- 무인단속은 과태료, 현장 적발은 범칙금 + 벌점
- 과태료는 온라인 납부 가능, 고지서 없어도 조회됨
- 벌점 누적 시 면허정지/취소, 1년 무위반으로 소멸 가능
🚦 오늘부터 속도 줄이기!
과속은 단순한 벌금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전 운전, 법규 준수, 벌점 제로! 지금부터 실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