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도 A/S가 있을까?”
당근마켓이나 번개장터 같은 개인 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특히 중고차는 거래 후 결함이 나타나도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법적 책임 범위와 대응 방법을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당근마켓을 통한 중고차 개인 직거래 시 A/S 유무, 법적 책임 범위, 성능점검기록부의 중요성, 사기 예방 방법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정보
- 개인 간 거래 시 A/S 법적 책임 유무
- 성능점검기록부 확인 이유
- 계약서 작성 시 A/S 조항 포함법
- 딜러 사칭 사기 주의법
- 결함 발생 시 대응 절차
- 보험 처리 가능 여부
- 당근마켓 중고차 FAQ 정리
1. ⚖️ 개인 간 중고차 거래, A/S 법적 책임 있을까?
항목 내용
| 판매자 A/S 책임 | 일반적으로 책임 없음 (민사상 면책) |
| 예외 상황 | 중대한 하자 고지 누락, 고의 은폐 시 책임 발생 가능 |
| 법적 근거 |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
| 보증 기간 | 딜러 판매 시 1개월 또는 2,000km (의무), 개인 판매는 의무 아님 |
📌 정리하자면:
당근마켓 같은 개인 간 직거래에서는 법적으로 A/S 보증 의무가 없습니다.
단, 차량의 치명적인 결함을 알고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확인이 중요한 이유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외관, 엔진, 변속기, 사고 유무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딜러가 있는 매매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제공되지만, 개인 거래에서는 선택 사항입니다.
항목 의미
| 성능점검기록부 미제공 | 고지 의무 없음 = 책임 회피 가능 |
| 성능점검기록부 제공 요청 | 차량 상태를 서면으로 남기는 중요한 수단 |
| 고의 하자 은폐 적발 시 | 손해배상 또는 거래 무효 소송 가능성 ↑ |
✅ 구매자 팁:
거래 전에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하고, 없을 경우 카센터에서 사전 점검을 받고 거래하세요.
3. 📝 계약서에 A/S 조항 포함하는 방법
비공식 플랫폼이더라도 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A/S 관련 항목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 필수 포함 항목
- 차량 정보 (차대번호, 연식, 주행거리 등)
- 거래일 및 금액
- 하자 유무 확인
- A/S 유무 및 범위 명시 (예: “엔진/미션 1개월 내 무상 수리” 등)
- 판매자 고지 항목 리스트
- 서명 및 날인
🛠 예시 문구:
“본 차량은 판매일 기준 특별한 결함이 없으며, 인도 후 1개월 이내 발견된 엔진 및 변속기 문제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수리 또는 환불에 응할 의무가 있다.”
4. 🚨 딜러 등록 없이 판매하는 사기 유형 주의
당근마켓에는 딜러 사칭 개인 판매자가 종종 존재합니다.
이들은 전문 중고차 매매업자임에도 딜러 등록 없이 차량을 판매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두절되기도 합니다.
사기 유형 예방법
| 딜러 사칭 후 허위매물 유도 |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자동차매매업 등록증 요청) |
| 차량 대금 받고 연락 두절 | 현금 직거래 NO,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
| 사고차 숨기고 판매 | 성능기록부 및 정비 이력 요청, 카히스토리 조회 |
5. ⚙️ 거래 후 결함 발견 시 대응 방법
상황 대응 방법
| 경미한 소모품 문제 | 구매자 부담 원칙 |
| 고의 은폐된 하자 발견 시 | 내용증명 발송 → 민사소송 가능 |
| 계약서에 A/S 조항 있는 경우 | 조항 근거로 판매자에 요구 가능 |
| 성능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 다름 | 중고차 거래 피해 신고 가능 (국토교통부 1588-2504) |
📌 핵심: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계약서 작성과 점검이 10배 더 중요합니다.
6. 🛡 보험 처리 가능한 상황과 한계
중고차 직거래 후에도 일부 상황은 보험으로 보상 가능하지만,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상황 보험 처리 여부
| 이전 소유자 책임 사고 | 처리 불가 |
| 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 가입자 | 자기부담금 내에서 처리 가능 |
| 중고차 보증보험 가입된 경우 | 해당 항목에 따라 보상 가능 (단, 일반 개인 직거래는 해당 없음) |
🔍 팁:
자동차 양도/양수 후 보험 이전은 필수이며, 거래 당일 이전 등록이 이뤄져야 사고 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7. ❓ 당근마켓 중고차 거래 FAQ
Q1. 개인 간 거래한 차량, A/S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A/S는 불가합니다.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하자 은폐가 입증될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Q2. 판매자가 차량 결함을 숨겼어요. 환불 가능할까요?
A. 고의 은폐가 입증되면 민사소송을 통한 환불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Q3. 자동차세나 과태료는 누가 내나요?
A. 차량 등록 이전일까지는 판매자,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Q4. 딜러처럼 행동하는 판매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A. 딜러 등록 없이 상습적으로 판매할 경우 불법 유사 딜러 행위로 처벌 대상입니다.
✅ 결론: 당근마켓 중고차, A/S는 기본적으로 없지만 대처는 가능!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서 A/S는 법적 의무가 아니며, 거래 전 충분한 점검과 계약서 작성이 핵심입니다.
판매자의 고의 은폐만 입증된다면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다음을 체크하세요:
🔖 핵심 요약
- 개인 거래 시 A/S 보증 없음 (단, 계약서 명시 가능)
- 성능점검기록부 요청 또는 카센터 점검 필수
- 딜러 등록 없는 판매자 사기 주의
- 계약서에 하자/환불 조항 넣으면 유사시 대응 가능
- 거래 후 결함은 민사소송 또는 신고로 해결 가능